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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십 년간 강압적인 정부정책, 전문가 재량권 축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9-26 05:20:00병·의원

의협,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법안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모든 회원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현장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또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을, 이상권 위원은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첨석자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의협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공동부위원장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간사를 맡은 의협 오동호 의무이사 및 이상권, 유진목, 하재성, 하상철, 문석균, 임선미 위원 등이다.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1차 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또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9-06 18:19:23병·의원

RAT 진료비 전액 삭감 개원의 어쩌나…회원 구제 나선 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신속항원검사(RAT)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행정 사각지대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구제에 나섰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RAT에 참여하면서 과도한 행정업무나 진료비 삭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구제에 힘쓰고 있다.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1차 의료기관 RAT가 시행됐지만, 초기 소수 의료기관만 참여하면서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다.더욱이 당시 수가코드가 마련되지 않았고 참여기관이 확대되면서 관련 지침이 변동 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의 잘못된 홍보와 지침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만큼, 그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회원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권익위의 판단이다.의원급 신속항원검사 현장의협 권익위가 꼽은 문제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백신접종·재택치료에 대한 과한 행정업무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에 별도의 서류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RAT를 진행했지만, 검사기관 신청을 하지 못해 관련 진료비 전액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개원의도 있다.해당 개원의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RAT 진료비 6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심사 결과 전액 삭감됐다. 검사기관으로 등록이 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 개원의는 시행초기 현장혼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청 공지가 주말을 끼고 급박하게 이뤄졌고 접수처가 보건소, 의협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심평원에 재차 문의한 결과 보건소에서 기관등록을 신청해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정작 보건소는 잘 모르겠다며 의사회로 연락해 보라고 답했다.  의협 권익위가 나섰지만, 심평원엔 관련 지침이 따로 없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의협은 지난 3월 초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심평원을 통해 일괄 재등록해 소급적용이 되도록 한 바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마감된 상황이다.의협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가 회원만의 잘못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청 절차를 공지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당시 일선 현상의 혼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같은 사례가 안 좋은 선례로 남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치한다면, 향후 지역감염 재발 시 유사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권익위는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수집한 뒤 정부·지자체와 구제를 위한 타협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RAT 공지를 받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중수본과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 선의로 감염병 대응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생긴다면 이후 참여하겠다는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행정 사각지대 문제로 발생한 피해기록을 계속 수집해 정부·지자체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31 05:30:00병·의원

전임 집행부 흔적 지우기?…의협 2기 집행부 인선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기 집행부 이사진 인사를 마무리했다.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기존 이사들이 중앙윤리위원회로 빠지거나 사퇴·면직된 것의 후속 조치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충기 정책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오동호 의무이사, 유소영 정보통신이사를 새로 영입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김충기 정책이사는 홍보자문위원 활동을 끝마치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게 됐으며 최청희 법제이사는 협회 및 회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한다.중랑구의사회 회장이기도 한 오동호 의무이사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온건한 보건의료체계 정립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다.유소영 정보통신이사는 의협 정보통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이제 의학정보원을 담당하게 됐다.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로서의 경험이 의학정보원 업무에 유효할 것이라는 게 의협이 설명이다.이에 따라 의협은 1명의 이사가 중윤위로 이동하고 2명의 이사가 사퇴, 1명의 이사가 면직되면서 생긴 공백을 메꿨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후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면직된 이사는 SNS 등에서 의협이 제시한 해임 사유를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다.관련 게시글에 따르면 의협은 해임 사유로 회의 불참 및 연락 두절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꼽았지만, 해당 이사는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다.의학정보원을 둘러싼 이사들 간의 입장 차도 내홍의 원인으로 꼽힌다. 의학정보원은 진료정보 통계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메디컬데이터뱅크(MDB) 사업이 2016년부터 함께 추진돼 왔다.하지만 이번 집행부에 들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해 결국 관련 이사들이 사퇴하게 됐다는 것.더욱이 사퇴·면직된 3명의 이사는 모두 전 집행부부터 근무해온 이들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의협이 전 집행부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필수 집행부는 당정소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투쟁 중심이었던 전 집행부를 배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집행부의 지향점으로 지속 가능한 투쟁을 제시했다. 모든 사안을 투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료계 우려와 입장을 피력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투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안에 여론을 등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 의료계가 무엇을 얻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 입장을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투쟁을 방점으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으며 회무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26 05:20:00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리베이트 피해 회원 무료 소송 지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6일 개최한 제101차 상임이사회에서 내년 1월 개최예정인'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쟁취를 위한 토론회'의 주요 계획(안)을 확정하고, 최근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 피해 회원에 대해 법적 소송 추진 및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내달 24일에 열리는 선택분업 쟁취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선택분업 토론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장에는 서울시의사회 박상호 부회장, 준비위원으로 오동호 의무이사, 정인호 정책이사, 박치서 사무처장, 김성환 사무국장(서울시병원회)을 선정했다. 또한 토론회 발제자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에 정통한 인물을 선정하고 지정토론자로 서울시의사회서울시병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기자를 지정하고 성공적인 토론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사의 일방적인 자료만 가지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위한 사전 안내 통지서를 발부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실제로 경고를 받은 회원들 중 소송에 동참할 회원들을 모아서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법적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12-26 16:31: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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